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용도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제외

·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 키 워 드. 세차장 용도변경, 세차장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폐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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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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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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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검토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 자동차관련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밖의 시설군

해당 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군(제1종근린생활,제2종근린생활)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군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 중 허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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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고, 특별한 규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본격적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전 게시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용도변경은 해당용도에 대해서 변경만하면 되는게 아니라, [건축법 제19조 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한다] 에 의거하여 해당 용도의 법적 기준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협의사항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소방 관련사항은 지자체 주무관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승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세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변경과 달리 사전에 폐수처리시설 업체를 컨택하셔서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지자체 치수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설치위치가 표기된 폐수처리시설 평면도, 폐수배출량 확인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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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승인 제외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경우 건축법 제19조5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1.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일시 사용승인 신청대상이며,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 일괄처리대상입니다.

해당 건은 바닥면적합계가 100㎡미만이라 사용승인대상이 아니라 사용승인절차 없이 이번 건도 무사히 [용도변경 허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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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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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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