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의뢰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안마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시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재해시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 반드시 신고해야되는 용도 : 목욕장, 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학원, 교습소 등등 (건축법 의거.)
추가로 해당 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허가 및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2. 작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시행지침 상 안마원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해당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본격적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보통 많이들 착각하시는 내용 중에 해당 층 해당 호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하는데 "건축물 1층 출입구 쪽 장애인이며, 주차대수 등을 왜 확인해야되느냐" 고 하시는데..
[건축법 제19조 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한다] 에 의거하여 해당 용도의 법적 기준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협의사항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용도변경의 주요 이슈인 장애인 관련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안마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보니 혹시 모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 유선확인도 받았습니다.
소방 관련사항은 지자체 주무관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승인으로 처리되어 이번 건도 무사히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완료를 하였습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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